양육비 미지급 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관리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협의 또는 재판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은 처벌 대상이다. 양육비 미지급 시 1회 신청으로 상담에서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는 산정표를 근거로 지급한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관리원 신청

양유비 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 가정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후에는 신청내역 및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닌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편, 방문 그리고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절차는 6단계로 이루어진다. 양육비 상담 신청, 양육비 관련 상담, 전 배우자등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 강제 그리고 제재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거친다.

1회 신청으로 상담에서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율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이 대상이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모 중 한사람은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쪽은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된다.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 양육비 청구서를 통해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만 20세 전까지 청구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지급한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경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 명령 등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혼 양육비 이행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양육비 지급액은 월 30만원 70만 원이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더 많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양육에 대한 변경 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하 수 있다.

이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관리원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을 알아보았다.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한다. 1회 신청으로 상담에서 양육비 이행 상황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ㅣㅇㅆ다. 또한 양육비 불이행시 이행 확보 조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