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 전화 사기 명의 도용 유출 번호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및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유형은 명의 도용 및 전화 사기 등 다양하다.
10월 4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변경 요건 충족 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된다. 신규 번호는 공공 건강보험 및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된다. 민간 영역인 통신 및 금융은 직접 변경 조치한다.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 유출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피해 신청인은 정부 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 후 시, 군, 구에 청구한다. 위원회를 통해 심사 결정 후 통보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변경 신청 접수 요건
주미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대상은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 피해 우려자에 해당한다. 변경 요건 충족 시 청구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창성으로 의결한다.
주민번호 변경은 13자리 중 생년월일 6, 성별 1을 제외한 6자리에 임의 번호를 부여한다. 신규 번호는 관할 읍, 명, 동에서 변경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4게 공고 시스템은 자동 연계 처리된다. 다만, 민간 영역인 통신 및 금융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한다.
주민등록번호 피혜 사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요 피해 사례를 다음과 같다.
- 메신저 사기
- 자녀사칭 메신저 사기범의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통화가 안 되는데 보험처리 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보내주고, 원격조종 앱 설치해줘’라는 문자에 속아 신청인은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신청인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 소액 결제로 9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알뜰폰 3대를 개통하는 등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전화 사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전화 사기 범의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합법 재산인지 증빙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라는 말과 허위의 공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속아 총 2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편취당하는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명의도용(렌탈계약)
-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안마의자, 건조기 등 렌탈 계약을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에 설치하게 한 후 다른 곳으로 가져가 총 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가정폭력
- 신청인의 전 남편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약 1년 7개월간 입소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전 남편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의 근황을 묻고 다니는 등 신청인을 찾아와 또 다시 폭력을 가할까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데이트폭력
- 신청인의 연인관계인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 남자친구가 세 차례 강간과 한 차례 유사 강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및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SNS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위해를 당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스토킹 피해
-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신청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전 남자친구와의 교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 피해로 인해 법원 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과 경찰서 진술에 스토킹 피해가 2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 등록번호를 변경 결정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 전화 사기 명의 도용 유출 번호 바꾸기를 알아보았다. 유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해 임의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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