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금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 시범사업 지역을 알아보자.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별 체크리스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그리고 경남 창원이다. 그럼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 확인 및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다.
상병수당금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
상병수당금 신청 대상은 기본자격과 취업자 기준으로 나뉜다.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공무원 등 제외 –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시)
상병수당 신청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는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와 순천시·창원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로 나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인 하루 만 3,96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을 나눠 보장 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적용된다.
- [모형 1]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7일 / 90일 ④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모형 1 : 16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9일 (16일-7일) x 43,960원
- [모형 2]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14일 / 120일 ④ 지역 : 종로구, 천안시
- 모형 2 : 31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17일 (31일-14일) x 43,960원
- [모형 3] ① 입원 여부 : 입원 (3일 이상) ② 급여 : 의료이용일 수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3일 / 90일 ④ 지역 : 순천시, 창원시 예시)
- 모형 3 : 1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진료 경우 → 7일 (10일-3일) x 43,960원
이상으로 상병수당금 신청 대상 체크리스트 시범사업 지역을 알아보았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시범사업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진단서 발급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