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원 규모는 23조원이다.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업체별 매출액 및 치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함한 370만개 기업이 포함된다. 매출액 10~ 30억원 규모의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손실보전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 일정을 통해 여야 합의하여 시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금액은 최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 감소율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지급한다.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중기업 중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및 방역 조치 대상 기업은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 등 약 50게 업종을 포함한다.
기타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손실보상 제도 개선, 금융지원 그리고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긴급 금융지원은 신규 대출, 대환대출 그리고 채무 조정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을 알아보았다. 관계 주처 등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