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 의무 교육 고용노동부 필수 자료 온라인

2023년 법정 의무 교육 고용노동부 필수 자료 온라인 무료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5대 법정 의무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그리고 퇴직연급교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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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 의무 교육은 기업에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고 및 사건 발생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정 의무 교육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다. 온라인 무료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 자료 배치 및 배포 등으로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필요한 자료 및 온라인 무료 사이트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법정 의무 교육 고용노동부

2023년 법정 의무 교육 고용노동부 필수 자료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년 법정 의무 교육은 교육 구분 및 대상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미 이수하는 경우 과테료 등 패널티가 발생한다. 5대 법정 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며,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이며 사무직과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업무 수행 중 부득이 다룰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가 보안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자에 대한 인식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5. 퇴직연금교육
      • 퇴직 후 생활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5대 법정 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야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위 구분은 일반 적인 기업에게 해당된다.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토직연금교육 대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온라인 자료 1
📌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온라인 자료 2

법정 의무 교육 필수 자료 온라인 무료 사이트

법정 의무 교육 필수 자료는 온라인 무료 사이트를 통해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자체 교육 시 이수한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자 포함 전직원은 연 2회 이수해야 한다. 여상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교육 자료 다운로드 후  동영상 시청 또는 배포하여 대체가 가능하다.

예방 교육을 실시한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 참석자 명부,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참석자 명부에는 성명, 직책,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서명을 기재한다.

여성가족부 사이트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전직원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만 대상자이다. 연 1회에서 2회 권고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포털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수강 사업자, 국민 그리고 단체 수강도 가능하다. 교육 자료는 다운받아 이수한다.

개인정보보호포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대표 포함 모든 사업장 직원이 이수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온라인 무료 사이트에 접속한다. 전문 강사를 검색하여 이수할 수도 있다. 자체 무료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자체 교육 시 증빙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자 포함 참석자 명부 서명, 사진 그리고 동영상 등을 준비한다.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포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 및 사업장 별로 대상이 다르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온라인 무료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실에서 안전 보건 자료실에서 교육 자료를 내려받아 자체 교육도 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학원 운영자, 강사, 지원, 교습자 그리고 교습소 직원 등 25개 직군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무료 사이트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중앙교육연수원 그리고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등이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13개 직군에 해당한다.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한다.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 의무교육원에서 무료 이수가 가능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5대 법정 의무료육 기준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사고 및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2023년 법정 의무 교육 고용노동부 필수 자료 온라인 무료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다. 법저 의무 교육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내려받아 게시 또는 배포한다.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참석자 명단, 동영상 그리고 사진 등은 만들어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