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방법을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체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 된다.
확정일자도 전월세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신청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k3JXJ%2FbtrwaE7wLTZ%2FnORbUX9ITHurDRxlCubfgK%2Fimg.png)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전월세신고제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다.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한다. 파일은 PDF 또는 JPG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스마트폰 촬영한 사진 파일인 png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이동 https://rtms.molit.go.kr/index.do
- 페이지 임대차 신고서 등록 선택 접속
- 소재지 검색 및 신청인 구분 후 확인
- 계약서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정보 가입 및 저장
-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후 등록 완료
- 제출 정보 확인
- 신고 이력 조회에서 접수 완료 확인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의제된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같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입신고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과 함께 점유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이다. 동사무소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 정부24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 전입신고 검색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
전월세 신고제 이유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에 마지막 단추로 도입 취지는 시세 제공에 있다.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5월 31일 계도 기간이 마무리 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된 전세 및 월세는 6월 1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무리
전월세신고제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의제된다. 전입신고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