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원 규모는 23조원이다.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업체별 매출액 및 치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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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함한 370만개 기업이 포함된다. 매출액 10~ 30억원 규모의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손실보전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 일정을 통해 여야 합의하여 시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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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금액은 최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 감소율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지급한다.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중기업 중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및 방역 조치 대상 기업은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 등 약 50게 업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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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손실보상 제도 개선, 금융지원 그리고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긴급 금융지원은 신규 대출, 대환대출 그리고 채무 조정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을 알아보았다. 관계 주처 등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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