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신청 조건 임대차 보호법 계약 혜택

상생 임대인 신청 조건 임대차 보호법 계약 혜택은 어떻게 될까? 상생 임대인 신청 조건은 직전 임대료 5% 이내 상향한 경우 충족한다. 따로 관공서에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및 개편에 따른 설명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생 임대인 신청 조건

상생 임대인 신청 조건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이라면 관공서 신청 및 승인 없이 조건에 해당된다.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맺은 임대차 계약 임대료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렸다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도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상생 임대인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기준시가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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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임대차 보호법 양도소득세 혜택

상생 임대인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 주택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된다.

다주택 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채결할 수 있다. 단,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인과 같을 필요는 없다. 임대인만 같으면 된다. 또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포함된다.

이상으로 상생 임대인 신청 조건, 임대차 보호법 계약 그리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알아보았다. 이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및 개편에 따라 부동산 정상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