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요건 지급 금액 1단계는 어떻게 될까? 상병수당 신청 요건은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된다. 근로활동불가 1형과 2형 그리고 의료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한다.
지급 금액은 하루 43,960원이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 모형별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상병수당 요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단계 상병수당 지원 사업 자자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이들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상병수당 요건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및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90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안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 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상병수당 지급 금액
상병수당 지급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이다. 지원 대상은 대상지역거주 취업자이다.
급여 지급 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상병수당 신청 요건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근로자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료비 보장과 함께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 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